미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전 세계 해운에 큰 영향을 미치는 7대 초크포인트(Primary Chokepoints)에 대한 종합 조사에 착수했다.

FMC-2025-0005로 지정된 이번 조사의 대상은 영국 해협, 말라카 해협, 북해 해협, 싱가포르 해협, 파나마 운하, 지브롤터 해협, 수에즈 운하 등 7곳이다. 

FMC는 이와 관련, “전 세계 해상 초크포인트의 제약이 외국 정부의 법률, 규정 또는 관행이나 외국 국적 선박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관행으로 인해 불리한 해운 여건을 조성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FMC의 역할은 외국 규제, 법률 및 기업 정책이 어떻게 미국의 무역에 인위적인 제약을 가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FMC는 선사 임원, 벌크화물 운영업체, 항만 당국 및 국가안보 담당 관료의 증언을 수집해 전략적인 문제, 숨겨진 수수료, 중국과 러시아가 중요 무역로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협정 등의 무역방해 패턴 등을 조사한다.

FMC는 지난 수십년 간 관료조직에서 눈에 안띄는 부처, 선사 간 틈새분쟁을 조정하는 느릿느릿 움직이는 규제기관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바이든행정부에서 권한이 커졌고, 트럼프행정부에서는 미국 항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역 생태계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슈퍼 기관으로 부상했다.

FMC는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잠재적 집행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대외 무역 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발표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의 선박에 대한 미국 항만 접근을 거부하며, 조사 청문회를 실시하고, 소환장과 증언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

또한 FMC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상세한 보고서와 서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