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7일 발표한 항만수수료 부과 방안에 대해 선주들 사이에서 "초안보다 처벌이 크게 완화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그리고 유조선은 항만수수료 부과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리스 컨테이너선사인 다나오스(Danaos Corp)의 존 쿠스타스(John Coustas) CEO는 "이번 조치는 초안 만큼 처벌이 강하지 않다"면서 "컨테이너선의 경우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며, 이 정도로 컨테이너 사업이 중단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스의 대형 벌크선사인 라비니아(Lavinia Corp) 오너인 파노스 라스카리디스(Panos Laskaridis)도 "중국산 선박에 대한 수수료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덜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석탄을 운송하는 대형 캄사르막스, 케이프사이즈 또는 뉴캐슬막스급 벌크선의 경우 항만수수료가 화물비용의 약 5~6%가 될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 정도는 재앙급이 아니다. 이 정도 화물가격 변동은 드문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해운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USTR의 "현재 선대 구성에 따른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문구를 거론하며 초안에 들어있던 '억지춘향식' 처벌조항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 문구로 인해 선사가 중국산 선박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더라도 한국이나 일본에서 건조한 선박의 경우 항만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USTR의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 자동차운반선(PCTC)과 LNG선 선주는 이전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클락슨(Clarksons)에 따르면 글로벌 PCTC 오더북에서 중국 조선소의 점유율은 86%로, 벌크선과 컨테이너선(72%). 유조선(71%)보다 크게 높다.
향후 3년간 전 세계 선원들의 최저임금을 6.2% 인상하는 노사 합의안이 타결됐다. 선주와 선원 대표는 지난 14, 15일 이틀 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합동해사위원회(JMC) 선원임금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임금 인상안에 합의했다. ILO에 따르면 선원의 최저 기본임금은 월 673달러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690달러, 2027년 1월 1일부터 704달러, 2028년 1월 1일부터 715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이는 연간 1.5%~2.5% 인상돼 3년 간 총 6.2% 증가하게 된다. ILO의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따르면 합동해사위원회(JMC)는 유능한 선원의 최저 월 기본임금을 주기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MC는 ICS(국제해운회의소)가 조정하는 전 세계 선주들과 국제운수노동자연맹(ITF)이 조정하는 전 세계 선원노조로 구성된 ILO의 양자 기구다. JMC는 이번에 노사 협상이 타결된 만큼 오는 2028년 상반기에 선원 ILO 최저임금을 재논의하게 된다.
미국의 주(州)들 중 가장 경제력이 큰 캘리포니아주정부가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집행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X에 올린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파괴적인 관세를 통해 우리 생애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우리는 그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이어 “나는 캘리포니아를 대표해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하는 소송을 발표했다”며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큰 제조업을 가진 주이자 전 세계 최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현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을 부과하기 위해 주장한 일방적인 권한과 관련해 캘리포니아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의 주도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앙숙' 사이로, 차기 민주당의 잠재적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는 고율의 별도 상호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IEEPA가 경제 비상사태 때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관세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IEEPA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미국 경제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미국 밖에서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에 비상경제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수입 규모가 가장 크고, 수출 규모는 두 번째로 많다. 캘리포니아의 GDP는 3조 9000억 달러로, 미국 전체를 제외할 경우 중국, 독일, 일본에 이어 전 세계 4위에 해당한다. 트럼프행정부는 이미 관세와 관련, 3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뉴욕 소재 국제무역법원에 제기된 기업옹호단체인 리버티저스티센터가 제기한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플로리다연방법원에 제기된 중소기업주의 소송이다. 세 번째는 몬태나주와 캐나다 앨버타주에 걸쳐 사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인 블랙피트족이 몬태나주에 제기한 소송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에 대한 관세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트럼프행정부의 중국산 선박에 대한 제재에 힘입어 올해 1분기 한국산 중고 유조선이 상대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트럼프행정부의 '변덕'으로 시황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전체 중고 유조선 거래는 급감세를 보였다. 그리스의 선박중개업체 Xclusiv Shipbrokers에 따르면 올 1분기에 중고 유조선 매매는 전년 동기(126척)에 비해 크게 감소한 97척에 그쳤다. 선종별로는 5만 dwt급 MR2가 가장 크게 줄어 작년 36척에서 올해 15척으로 급감했다. VLCC는 같은기간 18척에서 12척으로 줄었다. 반면 수에즈막스급 유조선은 6척에서 12척으로 두 배로 늘어났다. 선령별로는 노후 선박 거래가 늘었다. 선령 21년 이상의 노후 유조선 거래는 전년에 비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18척으로 급증했다. 반면 선령 5년 미만의 현대식 유조선 매매는 50% 급감했다. 국가별로는 한국산 유조선의 인기가 높아 올 1분기 매매량이 47척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산은 19척에 그쳤다. 전통적으로 큰손 구매자였던 중국은 올 1분기 잠잠했다. 중국 선주들은 이 기간 지난해보다 23척이 줄어든 12척의 유조선만 인수했다. 한국 선주들도 지난해 1분기에는 13척의 유조선을 사들였지만 올해는 1척을 구매하는 데 그쳤다.
미국 투자사 블랙록(BlackRock)이 주도한 CK 허치슨의 43개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지분 인수합병이 중국정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으면서 MSC가 블랙록을 대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 새 인수합병 방안은 블랙록이 파나마에 있는 허치슨의 2개 터미널 지분을 51% 인수하는 반면 MSC의 자회사인 TIL은 CK 허치슨의 나머지 41개 터미널을 모두 인수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방안이 성사될 경우 TIL은 약 23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하며, 이 중 190억 달러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MSC의 CEO인 디에고 아폰테는 지난 주말 이탈리아 언론 쉽뉴스(ShipNews)와의 인터뷰에서 MSC가 70%, 블랙록이 20%, CK 허치슨이 10%의 지분을 갖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수정 방안은 어떤 것이든 MSC가 인수합병을 주도하는 경우여서 해운업계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블랙록의 파나마 2개 터미널 인수는 현재 난관에 부딪쳐 진도가 나지 않고 있다. 파나마감사원은 얼마 전 CK 허치슨의 항만 임대계약 갱신에 문제가 있으며, 파나마정부가 수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받지 못했다면서 갱신계약을 해준 공무원을 고소했다. 하지만 나머지 41개 터미널을 분할해 MSC에 매각할 경우 CK 허치슨은 파나마정부의 답변과 관계없이 이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단, 이 경우 중국당국이 MSC를 매수자로 승인해야 한다. 한편 이탈리아 쉽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디에고 아폰테는 이 인수합병건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곧 중국을 포함한 여러 당사자들과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라면서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향 태평양 횡단항로의 컨테이너 성수기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고 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의 시행을 7월 9일까지 연기하면서 중국을 제외한 지역의 선박 예약이 급증하고 있다. 시황분석업체인 시인텔리전스(Sea-Intelligence)의 CEO인 앨런 머피는 "성수기가 일찍 시작되는 것"이라면서 "미국에서는 지금 당장 호황과 조기 성수기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반면 145%의 관세가 부과된 중국은 예약 물량이 급감, 무역거래 자체가 붕괴되는 양상이다. 대서양 항로에서는 선사들이 새로운 성수기 추가 운임(PSS)을 제시하고 나섰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MSC는 오늘 5월 13일부터 북유럽에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가는 노선에서 TEU당 800달러, FEU당 1,000달러의 PSS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 연방해사위원회(FMC) 규정에 의하면 모든 추가 운임은 부과 30일 전에 거래업체에 통보돼야 한다. 앞서 지난주 하팍로이드와 CMA CGM은 각각 5월 11일, 5월 3일부터 그리스와 터키로부터 미국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새 PSS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새 PSS는 하팍로이드가 TEU당 550달러, FEU당 750달러다. 또 CMA CGM는 TEU당 500달러, FEU당 1,000달러다. 하팍로이드는 또한 5월 11일부터 중동/인도 아대륙에서 북미로 향하는 화물에 대해서도 TEU당 1,500달러의 PSS를 부과할 예정이다. 앨런 머피는 "미국의 수입업체는 향후 3개월 동안 아주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특히 중국 외 아시아 지역에서 장비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술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미국의 추가 관세가 90일간 유예되면서 아시아 제조업체들은 충분한 컨테이너와 운송 슬롯을 확보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대만공작기계·부속품협회(TMBA)의 천포치아 회장은 "몇 달 내 상품을 신속하게 운송하기를 원하지만 항만에 충분한 컨테이너박스와 선박이 있는지, 그리고 신속한 선적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의 가구 생산 중심지인 무아르(Muar)에서는 업체들이 90일이 지나기 전에 최대한 많은 물량을 미국으로 보내기 위해 생산을 서두르고 있다. 무아르지역의 가구수출에서 미국 비중은 약 60%다. 말레이시아 가구제조업체인 코퍼레이트 스페셜리스트(Corporate Specialist) 관계자는 "직원들이 현재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3개월 간 아주 바쁠 것이기에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중국산 물품에 14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수입업체들이 중국 상품 주문을 늦추거나 취소하기 시작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은 지난주부터 주문을 취소하기 시작했으며, 에어컨, 해변용 레저의자, 스쿠터 등 여름 상품 운송은 이미 취소됐다. 5달러 미만의 상품만 판매하는 'Five Below'도 선사들에게 미국으로 운송하기 전에 중국에서 선적을 대기 중인 상품의 운송을 중단토록 요청했다. 중국 장난감제조업체의 한 오너는 "트럼프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협상 결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모두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제조업체의 임원은 "전체 공장에서 발주가 중단됐다. 선적되지 않은 상품은 발주취소되고 이미 해상운송 중인 상품은 가격이 재조정될 것"이라며 "현재 1TEU의 컨테이너로 인한 손실이 2TEU 컨테이너로 벌어들이던 수익보다 더 크다"고 전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 수입업체들이 중국을 포기하는 대신 '중국+1 다각화 소싱 전략'에 따라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로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공급망업계에서는 미국에서 저가 소비재가 더 많이 생산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캄보디아의 미 상공회의소 회장인 케이시 바넷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저가 소비재공장은 결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하루종일 앉아서 팬츠를 만들고 싶어할 거라고는 상상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백악관이 중국 선박의 항만수수료 부과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사인을 조용히 보냈다. 미국의 석유기업과 농민단체 등이 이에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제안한 항만수수료 부과를 연기하거나 일부 감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기저기 시사했다.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도 8일 "일부 항만수수료는 시행되지 않거나 합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USTR의 초안에 의하면 중국산 선박에 대해 1회 기항당 최대 350만 달러의 수수료를 메기기로 했으나 이는 미국 산업계의 반발을 샀다. 이같이 높은 수수료는 석유, 곡물, 기계 및 기타 상품의 수출운송 비용을 상승시켜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USTR은 초안에서 항만수수료를 책정할 때 전체 선박의 종류와 크기를 고려하지 않았다.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정액제 항만수수료 체계는 대형 컨테이너선을 감안해 책정된 것이며, 유조선, 벌크선, RO/RO선, 그리고 소형 컨테이너선에 대한 항만수수료는 산정되지 않았다. 한 소식통은 "USTR이 항만수수료가 해운산업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검토해 선박 규모를 기준으로 재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도모하는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K-조선의 수혜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우리는 조선에 많은 돈을 쓸 것"이라며 "우리는 아주 많이 뒤처져 있다. 예전엔 하루에 한 척의 배를 만들곤 했지만, 사실상 지금은 1년에 한 척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 행정명령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에 의해 준비됐으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해양, 물류, 조선 부문에 대한 불공정 표적화 조사에 대한 조치를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USTR은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과 관련한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에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의 선박 조달 과정을 조사·검토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조선업 재건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달 4일 미 연방의회 합동회의 연설에서 "상선과 군함 건조를 포함한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며 백악관 조선 사무국 설치 및 조선업에 대한 특별 세제 혜택 제공 등을 약속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세계 1위 조선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조선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도 전날 첫 통화에서 한미 간 협력 분야로 조선을 언급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전쟁으로 아시아에서 수출 컨테이너 선적 취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트럼프가 무려 46%의 관세를 부과한 베트남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물류업체들이 마지막 순간에 선적을 취소하는 컨테이너가 하루평균 300개에 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관세 인상 전에 비해 5배 급증한 것이다. 베트남에 공장을 둔 대만 골판지 제조업체는 베트남 제품에 46% 관세를 부과한 후 최대 300개 컨테이너 분량의 상품선적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5월 이후의 전망도 불확실하다. 베트남 제조업체 관계자는 "관세로 인해 채산성이 맞지 않아 5월 컨테이너 선적을 예약하지 않고 있다"며 "대신 공장 가동시간을 단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싱가포르의 정기시황분석업체인 라이너리티카(Linerlytica)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관세로 인해 선사들의 태평양 횡단노선 운임인상 노력이 좌절됐으며, 5월 계약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라이너리티카는 "올해 글로벌 컨테이너 수요증가 전망치를 이미 -1.1%로 하향 조정했다"면서 "미국 관세로 인해 주문이 취소되면 선사들은 결국 다시 운임을 내려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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